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설정된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오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계좌를 알 수 없어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PC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벌칙금 차이
자동차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게 되면 납부란에 과태료와 벌칙금이란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해당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란 카메라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고 벌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같이 부과하는 것을 뜩합니다. 즉, 카메라 단속을 통해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 과태료(사전납부 20% 할인) 금액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과태료 벌칙금 차이 | ||
| 구분 | 과태료 | 벌칙금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
| 부과 주체 | 행정기관 | 경찰 등 수사기관 |
| 법적 성격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전과 여부 | X | 일부 항목 전과 기록 가능 |
| 미납 시 후속 조치 | 가산금 부과, 차량 압류 가능 | 즉결심판, 재판 가능 |
자동차 과태료 금액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위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이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시행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과태료 금액과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속도 위반 과태료 금액 : 40,000원 ~ 130,000원 (제한속도 초과량에 따라 상이)
- 신호 위반 (적색불 통행) : 60,000원
- 주정차 위반 :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등은 100,000원 이상)
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자동차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가 지속될 경우 면허 정지나 자동차 압류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차량이 적발되면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납부기한 :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2주 이내
- 자동차 과태료 연체료 : 미납된 과태료 금액의 3% 이자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 시 추가 1.2% 이자 부과)
만약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3%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2%의 이자가 매월 부과되는데요. 예를들어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에 연체기간이 2개월 초과된경우 [과태료 10만원 + 연체료 3,000원 + 추가이자 2,400원(1200×2개월)] 총 10만 5,4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만약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분실하였거나 수령받지 못한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조회”를 클릭하고 과태료 부분의 “미납과태료” 메뉴를 찾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로그인 방식(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을 통해 로그인을 완료하여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동차 과태료 미납 조회 메뉴로 이동해주셨다면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최근 적발된 자동차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과태료 내역을 통해 위반한 일자와 위치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과태료(납부금액) 확인 후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미납 납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자동차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 주행시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이 있습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를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미납 시 면허 정지, 차량 압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납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자동차 과태료 납부 기한은 보통 고지서 발행일로 부터 1~2주 이내이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분실하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고지서에 과태료, 벌칙금 어떤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 만약 경찰이 아닌 카메라를 통해 적발 되어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과태료(사전납부 20% 할인)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벌칙금 차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