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그런데 종종 분실하거나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며, 이 때 ‘임대차계약서 발급’이 필요해지죠. 본문 내용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과 발급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자필 서명 혹은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①집주인에게 요청하는 방법, ②중개사무소(부동산)에 요청하는 방법, ③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 ④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방법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집주인(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받는 방법
- 중개사무소(부동산)에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된 경우)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안내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①집주인에게 요청, ②부동산중개소에 요청 등의 방식으로 사본 또는 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 집주인(임대인)에게 요청 : 임대인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개업소(부동산)에게 요청 :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를 발급한 경우에만)
-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여 해당 거래 내역 확인 가능 여부 검토
임대차계약서 발급 유의사항
중개사무소(부동산)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발급 시 소정의 발급 수수료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절차를 필요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방문 발급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온라인 발급시: 간편인증(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발급 수수료
- 중개사무소(부동산) : 무료 또는 복사비
- 주민센터 : 1매당 약 500원 ~ 1,000원 수수료 부과
- 인터넷등기소 : 열람 무료, 발급 및 출력시 1,000원 수수료 부과
✅ 발급 유의사항
-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 원본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열람 불가 : 개인정보 보호상,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열람이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필요
- 중개업소 폐업 시 대안 마련 : 폐업 시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기록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1.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①부동산등기소(확정일자 열람 등) 또는 ②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2.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셨다면 상단의 “전자계약”을 클릭하고 아래 “나의 전자계약”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3.로그인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거래당사자(개인사용자/개인 임대사업자)”를 선택하고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여 줍니다.
4.계약서 조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나의 전자계약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먼저, 상단에 계약 상태를 선택하여 주시고, 계약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조회하여 줍니다.
5.계약서 열람
임대차계약서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임대인, 임차인 등 해당 정보가 맞는 지 확인 후에 우측의 “계약서”를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열람합니다.
6.임대차계약서 발급 및 출력
임대차계약서 열람 화면(표준임대차계약서)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우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사본 요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 계약한 중개업소가 폐업했는데 어떻게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 폐업한 경우 관할 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거래 기록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원본 계약서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자료는 열람 가능합니다.
Q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안되나요?
☞ 네,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계약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Q : 타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이 어렵고,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