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이지만, 가입대상, 운영방식, 지급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연금을 비교하며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뜻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체하며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9%(2025 국민연금 개정으로 13%로 인상)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 입니다.
- 운영주체 : 국민연금공단
- 가입대상 : 모든 국민(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납부비율 : 소득의 9%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4.5%씩 부담) > 2025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해 13% 인상
- 연금 지급 시기 : 만 60세 이후 부터 (충생 연도별로 상이)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체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8%를 정부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직 후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가입대상 : 공무원
- 납부비율 : 소득의 18% (정부와 개인이 9%씩 부담)
- 연금 지급 시기 : 만 60세 이후 (퇴직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대상과 보험료율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받는 연금을 말하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의 9%(2025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해 13% 인상 예정)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두배인 소득의 18%를 정부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 | ||
|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가입대상 | 모든 국민(직장인, 자영업자 포함) | 공무원 |
| 운영주체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 정부지원 | 없음 | 일부 지원 |
| 연금 지급액 | 평균 소득 대비 40~50% 수준 | 평균 소득 대비 60~70% 수준 |
| 가입기간 | 최소 10년 | 최소 10년 |
| 수급 개시 연령 | 60세 이후 | 60세 이후 (퇴직 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장단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만 있다면 특별한 조건없이 가입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낮아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고갈된다는 것이 확정이기에 젊은 세대는 평생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장점은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 후 수령받는 연금이 크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두배인 소득의 18%를 매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만큼은 아니지만 미래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줄어들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장단점 | ||
|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장점 | ①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 ②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여 개인부담이 낮음 ③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가능 ④수급액이 비교적 적지만, 지속성이 높음 |
①국민연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높음 ②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보장 가능 ③장기 근무 시 연금 혜택 증가 |
| 단점 | ①공무원연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음 ②보험료율이 낮아 미래 연금 부족 가능성 있음 |
①보험료 부담이 큼(소득의 18%) ②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개편 가능성이 있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앞서 알아본 결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무원연금이 더 유리하지만, 그만큼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안정성이 높고, 개인 부담이 적은 대신에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입, 연기신청, 크레딧 제도 등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5가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수령액만 보면 공무원연금이 유리합니다.
-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중복수령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기 다른 연금제도로 원칙적으로는 중복수령이 불가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 기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중복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중복수령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가입 중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2015년 이후 신규 공무원(또는 재직 중 퇴직 후 재입직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일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중복수령 대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담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 국민연금은 소득의 9%(추후 13% 상향 예정)를 납부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8%를 납부합니다. 즉, 공무원연금이 2배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 공무원연금도 재정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나요?
☞ 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지급액 조정, 보험료 인상 등의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공무원을 그만구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연금은 일정기간(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근무했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Q.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국민연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개혁을 통해 개선은 하고 있지만 기간을 늦출 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언젠간 고갈되어 낸 보험료를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울 인상이나 수급 연령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